주식회사 한목
BUSINESS
소음·진동 피해 평가
NOISE & VIBRATION
수치로 말해야
민원이 끝납니다
소음·진동 피해 평가는 공사 전 배경치와 공사 중 측정치를 법정 규제기준·분쟁조정 검토기준과 비교해 피해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서비스입니다. 환경분쟁의 83.3%가 소음·진동이고 그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측정 자료가 없으면 시공사는 '규제기준 이내'라는 주장을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한목은 연도변 정밀조사와 함께 사전 배경치 측정·사중 측정·발파 진동 계측을 수행하고, 건물피해 개연성 검토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WHY
왜 측정이 필요한가
분쟁의 대부분이 소음·진동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2023년 처리한 5,292건 중 소음·진동 피해가 4,411건(83.3%)이고, 2023년 처리 189건 중 공사장 소음·진동이 134건입니다. 2023년 전국 공사장 소음 민원은 118,094건이었습니다.
규제기준 준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이를 형식적으로 충족해도 피해가 현저하면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측정 횟수·기간·시간대·회피 노력까지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측정 자료가 건물피해 판단을 가릅니다
환경분쟁조정 재정에서는 평가 진동속도가 건물 구조별 검토기준(예: 조적조 3.5mm/s) 미만이고 사전조사에 기존 손상이 기록돼 있으면 건물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됩니다.
SERVICE
서비스 구성
사전 배경 소음·진동 측정
착공 전 대상 건물별 배경치를 측정해 공사 중 측정값과 비교할 기준을 만듭니다. 연도변 정밀조사(사전)와 동시 수행 가능.
공사 중 측정 (사중)
항타·굴착·발파 등 진동 공정에 맞춰 소음 dB(A)·진동레벨 dB(V)·진동속도(mm/s)를 측정·기록합니다. 분쟁조정 기준이 dB(V)이므로 진동레벨을 반드시 함께 기록합니다.
발파 진동 계측
시험발파·본발파 시 인접 건물에서 진동속도를 계측해 발파허용진동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
피해 개연성 평가 보고서
측정 결과를 규제기준·분쟁조정 검토기준·배상액 산정기준과 비교하고, 사전조사 손상 기록과 함께 건물피해 개연성을 검토합니다.
STANDARDS
법정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dB(A)
| 대상 지역 | 아침·저녁 (05~07, 18~22시) | 주간 (07~18시) | 야간 (22~05시)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주거개발·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공사장 생활진동 규제기준 dB(V)
| 대상 지역 | 주간 (06~22시) | 심야 (22~06시) |
|---|---|---|
| 주거지역 등(좌동) | 65 이하 | 6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보정: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1일 작업시간이 소음 3시간 이하 +10dB·3~6시간 +5dB, 진동 2시간 이하 +10dB·2~4시간 +5dB. 발파 소음·진동은 주간에만 +10dB. 주거지역 등 공사장은 공휴일 −5dB. 측정·평가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
특정공사(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 3천㎡ 이상 해체공사 등)를 시행하려는 자는 착공 전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하고 방음시설 설치·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DISPUTE CRITERIA
분쟁조정에서 적용된 검토기준
| 구분 | 기준 | 출처·사례 |
|---|---|---|
| 정신적 피해 (소음) | 65dB(A) 초과 시 인과관계 검토(건설공사장 기계소음), 발파소음 75dB(A) |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2008.1.) · 중앙환조 17-3-41, 22-3-9 |
| 정신적 피해 (진동) | 65dB(V) (건설기계 진동 주간 65·야간 60, 발파진동 주간 75·야간 60) | 같은 산정기준 · 중앙환조 17-3-41 |
| 건물피해 — 조적조 | 진동속도 5.0mm/s × 노후 가중치 0.7 = 3.5mm/s | 중앙환조 17-3-41(아파트공사장), 22-3-197(철도공사장) |
| 건물피해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 | 8mm/s × 0.7 = 5.6mm/s (장비), 발파 10mm/s × 0.7 = 7mm/s | 중앙환조 22-3-180(도로공사장) |
| 건물피해 — 목구조·취약 건축물 | 0.3cm/s(=3mm/s) | 중앙환조 19-3-84(철도공사장, 펜션) |
| 건물피해 — 구조·노후도별 범위 | 0.2~2.0cm/s (건축물 구조·노후화 정도에 따라) | 환경피해 구제기준(2006.1. 시행) |
| 복합 피해 가산 | 소음·진동·먼지 등 둘 이상 원인 복합 시 10~30% 가산, 소음·진동 동시 초과 시 최대 25% 가산 | 피해배상액 산정기준(2008.1.) |
사건별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예: 16-3-147 사건은 조적조 0.5cm/s, 2010년 김해 사례는 허용 진동속도 0.21cm/sec). 현행 산정기준 개정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CASES
사례
중앙환조 22-3-197 (2023)
두 차례 사전조사 + 진동 1.06mm/s → 1억 4천만원 청구 기각
충북 철도공사장 인근 1972년 사용승인 주택. 시공사가 착공 중(177개소)과 인접구간 착공 전(26개소) 두 차례 실시한 사전조사의 균열계·경사계 변위 비교와 평가 진동속도 1.06mm/s(검토기준 3.5mm/s 미만)가 기각의 근거가 됐습니다.
서울환조 23-3-2 (2023)
'공사전 연도변 조사' 42개소 기록, 발파 0.32cm/sec
동북선 경전철 발파 현장. 시공사가 공사 전 연도변조사(42개소, 건물 균열 27개소 기록)와 중간조사 비교로 변동 없음을 입증했고, 발파 최대 진동속도 0.32cm/sec가 노후 조적조 기준 0.35cm/sec 미만이어서 건물 균열 개연성이 부정됐습니다. 다만 발파소음 78dB(A)는 수인한도 75dB(A)를 넘어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됐습니다.
환경부 보도 (2010)
발파진동 0.268cm/sec 초과 → 14개 동 건물피해 배상
김해 중학교 신축공사 발파에서 최대 평가진동도 0.268cm/sec가 허용 진동속도 0.21cm/sec를 초과해 10년 이상 노후 건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건물별 진동 기여도 25.5~42.5%를 적용해 건물피해 3,300만원 등 총 8,100만원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PROCESS
수행 절차
대상·지점 선정
영향권 내 건물과 정온시설(주택·학교·병원·축사 등)을 목록화하고 측정 지점을 정합니다.
배경치 측정
착공 전 건물별 소음·진동 배경치를 측정합니다.
공사 중 측정
공정·장비 투입 계획에 맞춰 dB(A)·dB(V)·진동속도를 측정하고 발파 시 계측합니다.
기준 비교·평가
규제기준·분쟁조정 검토기준과 비교하고 사전조사 손상 기록과 교차 검토합니다.
보고서
측정 성적·평가 결과·개연성 검토 의견을 보고서로 제공하고, 필요 시 저감대책을 제안합니다.
PROJECTS
수행 실적
| 현장명 | 업무 | 시공사·설계사 | 발주처 |
|---|---|---|---|
| 대전북연결선 기본설계 | 진동 측정평가 | 해림기술단 | 국가철도공단 |
| 성남시 야탑동 537-1 | 소음 측정 | 알리콘 | — |
|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 소음·진동 피해 평가 | 계룡건설㈜ | 국가철도공단 |
FAQ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의뢰하시면 사전조사 때 배경치를, 사중조사 때 공사 중 측정을 같은 건물·같은 지점에서 수행해 비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별도 의뢰도 가능합니다.
규제기준과 분쟁조정의 정신적 피해 기준은 진동레벨 dB(V), 건물피해 판단은 진동속도(mm/s 또는 cm/s)를 씁니다. kine(cm/s)으로 측정한 값은 dB(V)로 환산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측정·기록해야 합니다.
규제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기준 이내라도 피해의 정도·횟수·기간·시간대·회피 노력·공공성 등을 종합해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측정 기록과 저감 노력의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공정표를 보내주시면 측정 계획을 세워 드립니다
항타·굴착·발파 일정과 인접 건물 현황을 알려주시면 측정 지점과 횟수를 제안합니다.
RELATED SERVICES
함께 보면 좋은 서비스
참고 법령·자료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753&joNo=0022&joBrNo=00&doc…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207085
-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 소음·진동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0&ccfNo=2&cciNo=…
- 2023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제32집)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24.9.) — ecc.mcee.go.kr/upload/case/1730761564286.pdf
- 2023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 환경부(2024.9., 국회도서관 수록본) — 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28/1076/2024/CLIKC580973…
-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보완 알림(2008.1.10.) —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 — mcee.go.kr/home/web/board/read.do?boardCategoryId=55&boardId=161975&bo…
-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공표) —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 2006.4.10. 게시) — mcee.go.kr/home/web/board/read.do?boardId=145257&boardMasterId=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정(중앙환조 17-3-41, 아파트공사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LSW/eccInfoP.do?decsnDocDatSeq=6151&mode=6&cmtClsCd=460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정(중앙환조 16-3-147, 도로공사 발파)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LSW/eccInfoP.do?decsnDocDatSeq=6051&mode=6&cmtClsCd=460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정(중앙환조 19-3-84, 철도공사장 진동·목구조 펜션)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LSW/eccInfoP.do?decsnDocDatSeq=5485&mode=6&cmtClsCd=4601…
-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 CaseNote — casenote.kr/대법원/2022다210000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30조 및 시행령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법령/환경분쟁조정및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 요건사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support.klac.or.kr/front/contents/06/02006-01.do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준안전 작업지침 모음 — www.law.go.kr/LSW/lbook/lbFileDownload.do?lbookSeq=108657&lbookConflSe…
- 학교신축공사 소음/진동 피해배상해야 — 환경부 보도자료(2010.7.14.) — mcee.go.kr/home/web/board/read.do?boardId=174031&boardMasterId=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