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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지침
LAWS & GUIDELINES
연도변조사와 관련된
법령·기준을 한 곳에
연도변조사를 직접 명령한 단일 조문은 없지만, 안전관리계획·지하안전평가·해체계획서·굴토 심의·소음진동 규제·분쟁조정 등 여러 제도가 인접 건축물의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찾는 조문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기준 현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계획 — 건설기술 진흥법
| 근거 | 핵심 내용 | 연도변조사와의 관계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원문 보기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정화조 굴착부분 제외), 폭발물 사용 공사(20m 안에 시설물),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리모델링·해체공사, 천공기·항타기·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착공 전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 제출받은 기관은 20일 이내 검토 결과 통보. | 인접 시설물 현황이 계획 수립의 전제 |
|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원문 보기 | 계획에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발파·진동·소음·지하수 차단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 굴착공사 위험징후 감지 계측계획) 포함. | 착공 전 초기치 = 피해방지대책의 기초자료 |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원문 보기 | 총괄안전관리계획 현장여건분석에 '주변 지장물 여건(지하매설물, 인접시설물 제원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에 '주변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계측계획' 포함. | 조사 결과가 협의서류·계측계획의 실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원문 보기 | 안전관리비에 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포함. | 사전보강·보수 대상 산정 근거 |
UNDERGROUND SAFETY
지하안전평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근거 | 핵심 내용 | 연도변조사와의 관계 |
|---|---|---|
| 시행령 제13조·제23조 원문 보기 |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산악·수저터널 제외) → 지하안전평가. 10m 이상 20m 미만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평가 대상 공사의 판단 기준 |
| 법 제15조·제19조의2, 시행령 별표 1 원문 보기 | 승인기관은 승인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건축물 건축사업은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협의. 굴착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에 시설물이 없으면 평가 제외(별표 1 비고). | 평가서는 설계 단계에 완성 → 설계 중 조사 필요. 4H = 영향권 기준 |
| 시행령 별표 2 원문 보기 | 평가항목에 '지반안전성 —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포함. | 인접 구조물 현황이 입력자료 |
| 법 제20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원문 보기 | 착공 후 지하안전 영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에 통보. | 사중·사후조사와 연계 |
|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개정 4판, 2024.10.) 원문 보기 | 인접구조물 조사는 현장조사로 수행해 층수·높이·구조형식·이격거리를 현장사진과 함께 기재. 준공 30년 이상 노후 구조물은 외관조사. 검토범위 Ⅰ지역 2.0H·Ⅱ지역 4.0H. 건물경사계·균열계는 벽체로부터 1.2H. | 조사 항목·범위·계측 위치의 실무 기준 |
DEMOLITION
해체공사 — 건축물관리법
| 근거 | 핵심 내용 | 연도변조사와의 관계 |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원문 보기 | 건축물 해체는 허가(또는 신고) 대상.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 모두 해당 시 신고.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구조 등 기술사사무소가 작성·서명날인. | 해체 전 주변조사·대상건축물 조사의 상위 근거 |
| 시행규칙 제12조 원문 보기 | 해체계획서에 작업순서·해체공법·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인근 환경의 보수·보상 사항 등 6개 항목 포함. | 역설계 조사 결과가 구조안전계획의 기초 |
| 해체계획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제5조·제6조·제13조 원문 보기 | 제5조 인접 건축물의 용도·높이·구조형식·이격거리, 옹벽·사면, 지하매설물 등 주변조사. 제6조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설계도서 유무별 확인 항목). 제13조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현장 조사내용·결과,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 | 연도변조사 = 제5조, 역설계 조사 = 제6조에 대응 |
LOCAL RULES
지자체 심의·허가 조건
| 근거 | 핵심 내용 | 연도변조사와의 관계 |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 (굴토 전문위원회) 원문 보기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 높이 5m 이상 옹벽,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RC조 등 30년·조적조 등 20년)이나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등은 건축허가 후 착공 전 굴토 심의. | 인접 노후건축물 현황이 심의 요건 |
| 서울시 건축허가 안내문(2023) · 강동구 건축허가 조건 및 안내문(2025.3.) 원문 보기 | 지하층 굴토 시 인접 건축주와 협의한 주요구조부·지반·벽체·담장·축대 사전조사를 적극 권장. 지하 2층 이상 또는 깊이 10m 이상 굴토 시 시설물 안전진단 또는 관계전문가(건축사·기술사 등) 약식 조사서 작성·보관 권고. | 인허가 단계의 사전조사 요구 |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원문 보기 |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감리자는 토목구조·토질및기초·지질및지반·토목시공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 '10m 이상 굴착' 기준선의 상위 근거 |
STANDARDS
조사·계측 기준 (시방서·설계기준·지침)
| 근거 | 핵심 내용 | 연도변조사와의 관계 |
|---|---|---|
| 가설흙막이 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30 00:2024 원문 보기 | 3.2(6) 착공 전 인접 구조물의 벽·지붕·바닥 상태를 상세 조사하고 균열은 폭·길이 판독 가능하게 사진 기록. 3.16.7 계측기 설치·초기치는 굴착 전 완료. 3.16.3 굴착 중 주 2회·완료 후 주 1회 이상 계측. 표 3.16-1 영향거리 사질토 2H·점성토 4H·암반 1H. | 사전조사 항목·초기치 시점·계측 빈도·영향권의 시방 근거 |
|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KDS 21 30 00:2022 원문 보기 | 벽체 형식 선정 시 인접 건물의 노후화 정도·중요도·이격거리·구조형식, 민원 발생 가능성 검토. 인접구조물 침하·각변위·수평변형률·경사 허용값 설정과 굴착 중 정기 계측. | 설계 중 조사의 설계기준 근거 |
|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 10 15 원문 보기 | 구조물경사계·균열측정계 등 계측 항목, 관리기준·측정 빈도의 기준. | 사중조사 계측 관리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2021.12.) 원문 보기 | 건축물편 표 6.23 균열폭(0.1·0.2·0.3·0.5mm), 표 6.32 기울기(1/750·1/500·1/250·1/150), 표 6.27~6.29 박리·박락·누수 등급. 균열조사 요령(균열 방향에 직각으로 측정, 동일 조건 재측정). | 손상 등급 판정의 준용 기준 |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0) 원문 보기 | 검토범위 2.0H·4.0H, 인접 건물경사계 1/1,000·1/850·1/500, 균열측정계 ±0.20·±0.38·±0.50mm 관리기준 예시. | 사중조사 관리기준 예시 |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원문 보기 | 콘크리트 외벽 균열 0.3mm 이상 하자(2014.1. 시행, 이후 개정). | 0.3mm 균열 기준선의 공식 근거 |
| 터널설계기준(2016) 3.2.3 원문 보기 | 터널굴착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건물·교량 등 지상구조물의 종류·용도·특징·상태 조사. | 터널·선형 사업의 조사 근거 |
NOISE & VIBRATION
소음·진동
| 근거 | 핵심 내용 | 연도변조사와의 관계 |
|---|---|---|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2조 원문 보기 | 지자체의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규제. 특정공사 사전신고, 방음시설 설치·저감대책 수립. | 사중조사 측정의 법적 틀 |
| 시행규칙 별표 8 원문 보기 | 공사장 소음 주거지역 등 아침·저녁 60 / 주간 65 / 야간 50 dB(A), 그 밖의 지역 65/70/50. 진동 주거지역 등 주간 65 / 심야 60 dB(V). 작업시간·발파·공휴일 보정. | 측정값 평가 기준 |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5호) 원문 보기 | 굴착 전 건축물 기초 등 지하매설물 조사. 발파구간 인접구조물 보호를 위한 발파허용진동치 준수. | 발파 진동 계측 근거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원문 보기 |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터널굴착·해체작업 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보존. | 작업계획의 전제 조사 |
DISPUTES
분쟁·책임
| 근거 | 핵심 내용 | 연도변조사와의 관계 |
|---|---|---|
| 민법 제241조·제214조·제750조·제758조 원문 보기 | 토지 심굴 금지(충분한 방어공사 시 예외), 방해예방청구, 불법행위 책임,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 '충분한 방어공사'와 주의의무 이행의 입증 자료 |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원문 보기 | 환경오염(소음·진동 포함) 피해는 원인자가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배상(무과실책임). | 시공사 책임의 법리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 공사장 소음·진동, 지하수 수위 변화 피해는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알선·조정·재정·중재 대상. 처리기간 알선 3개월, 조정·중재 9개월, 책임재정 9개월, 원인재정 6개월. 책임재정은 60일 내 소 미제기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사전조사·계측 자료가 재정의 핵심 증거 |
| 건축법 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원문 보기 | 건축물 피해 분쟁의 조정(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 2015~2024년 처리 2,271건 중 건물 피해 52%. | 사례집이 '건물소유자 입회 사전조사' 권고 |
| 공증인법 제57조 원문 보기 | 사서증서 인증 — 인증일자가 확정일자(대법원 98다28879). | 보고서 법무 공증의 근거 |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용증명) 원문 보기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 | 조사 거부 시 협조 요청 기록 |
현장에 적용되는 법령이 궁금하신가요?
굴착깊이·공사 종류·지역을 알려주시면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조사·심의·평가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